최근 5년간(‘09~’13년)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성과를 조사·분석한 결과, 정부 R&D 사업으로 창출된 특허출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양적인 면에서는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으나, 해외권리 확보, 질적 수준, 특허활용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13년 정부 R&D로 창출된 특허성과의 관리 및 활용실태를 조사·분석(분석기관 : 한국지식재산전략원)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 R&D를 통해 ’13년 창출된 국내 특허출원은 총 23,766건으로 최근 5년 연평균 12.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R&D의 양적 효율성을 나타내는 특허생산성(R&D 10억원당 특허출원 수)은 1.41로 미국 및 일본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정부 R&D 1.41, 미국 공공연 0.21, 미국 대학 0.26, 일본 대학 0.34

하지만, 국내 특허출원에 집중되어 해외시장 진출 등에 꼭 필요한 삼극특허 비율 및 패밀리특허 수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44%~71% 수준에 불과하여 해외 권리화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특허의 질적 수준과 활용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정부 R&D 특허성과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우수특허 비율(14.0%)은 민간 R&D(15.5%)와 유사한 수준이나, 외국인(42.5%)의 약 1/3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 R&D 미국 특허성과의 우수특허 비율도 미국 등록특허에 크게 미달하였다.

또한, 정부 R&D 특허성과의 활용 측면에서 최근 5년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이전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활용률이 저조하고, 특히 공공연구기관에 비해 대학의 특허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최근 정부 R&D에서 중소기업 지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특허성과는 증가하였으나, 특허출원의 결함으로 거절결정되는 비율은 가장 높아 중소기업의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추가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거절결정률) 대학 15.5%, 공공연, 11.6%, 대기업 16.8%, 중소기업 20.8%
* (기재불비 거절결정) 대학 31.3%, 공공연 20.3%, 대기업 22.8%, 중소기업 30.5%

특허청은 이번 국가 R&D 특허성과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허정보를 활용한 정부 R&D 全 주기 지원을 통한 정부 R&D 특허의 질적 수준 제고, 대학·공공연의 특허활용 확대, 해외권리화 지원 및 중소·중견기업의 강한특허 창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허관점의 미래 유망기술을 제시하여 과제발굴 단계부터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에 집중 투자되도록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우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기반의 연구개발(IP-R&D) 전략 수립 지원**도 확대한다.

*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구축(누적) : (’14년) 12대 산업분야 → (’15년) 18대 전 산업분야 완성
* 중소·중견기업 특허전략 수립 지원 : (’14년) 177개社 → (’15년) 180개社

또한, 대학·공공연이 창출한 특허의 사업화·기술이전을 위해 발명인터뷰, 특허포트폴리오 구축 등을 통해 우수특허의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특허출원 지원, IP-DESK 추가 개소 등을 통해 해외권리화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R&D 부처가 특허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방형 특허정보 유통체계(Open-API)도 구축하여 2월말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서비스는 정부 R&D 특허정보(KIPRIS Plus)와 과제정보(NTIS)를 연계하여 양적·질적 수준과 관련된 다양한 특허성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데, 향후 관련 부처·기관과 협력하여 맞춤형 특허성과 제공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정부 R&D의 특허생산성 등 양적 수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고, 이제는 질적 수준 제고 및 특허활용 확대가 중요한 과제다”라며,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정부 R&D 全 주기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고 사업화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