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윤성규 장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감축 정책과 우수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제2차 한중일 대기오염 정책대화(이하 정책대화)’를 12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대화는 한·중·일 대기분야 환경부 담당 과장을 단장으로 환경과학원 등 3국의 대기분야 전문가 약 40여명이 참여한다.
* 한국 :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 중국 : 유 준(Yu Jun) 환경보호부 과학기술기준과장, 일본: 유지 고레사와(Yuji Koresawa) 환경성 대기환경과장

특히, 제2차 정책대화의 주제는 중국 환경보호부의 요청에 따라 미세먼지 등 스모그에 주요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비도로 이동 오염원에 대한 정책과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정책대화’는 2013년 5월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일본에서 개최한 제1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하여 신설되었으며, 제1차 대기오염 정책대화는 지난해 3월 중국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책대화’에서 우리나라는 ‘제2차 수도권대기질관리대책’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비도로 이동 오염원의 관리 정책 및 배출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기술과 사례를 설명한다.

중국은 지난 3월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언급한 스모그 대책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3.1% 감축과 함께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영업용 배출차량을 전부 폐차시키기로 한 정책과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 중국은 스모그 저감을 위해 지난 해 600만대의 노후차량 폐차 시행

일본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현황과 함께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정책과 지방정부의 우수 감축 사례 및 기술에 대해 발표한다.

특히, 중국은 베이징 등 대도시 지역의 심각한 스모그의 주요 원인으로 비도로 오염원을 지목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책대화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우수한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이번 정책대화에서는 제17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확정될 대기분야 활동 계획(Action Plan, 2015~2019)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제17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17) : '15.4.29~30, 중국 상하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활동계획은 매 5년마다 3국 장관들의 합의에 의해 새롭게 개정하여 시행되는데 대기분야는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비도로 이동오염원 관리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3국 모두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향후 5년간 활동계획의 핵심적인 협력 분야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중일 정책대화와 병행하여 한중 양국간 협력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양국 주요도시의 실시간 대기관측 자료가 올해 3월부터 전용선을 통해 공유됐으며, 대기오염원인 규명 등을 위한 공동연구단이 올해 5월에 발족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제철소 3~5개에 대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도 올해 6월 말에 착수될 계획이다.
* ‘14.7월 한·중 정상회담, 환경협력 양해각서’ 개정, 협력사업(3개): 실시간 관측자료 공유, 대기오염원인 공동연구, 전문인력 교류 / 실증사업(1개): 중국 3-5개 제철소에 한국의 미세먼지 저감기술 적용 실증사업 (총 2,000억 원 중 한국 200억 원)

최흥진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국장은 “대통령께서 강조했듯이 한중일 3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하나의 대기질을 공유하는 대기공동체로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과학적인 노력은 3국 모두가 상생(Win-Win)하는 협력”이라며 “대기오염 정책대화가 3국의 대기오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력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