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김영민 청장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 국제적인 지재권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들어 한국의 선진 지재권제도 및 행정을 배우고자 연수원을 방문하거나 교육을 요청하는 개도국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서 알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잠비아, GCCPO(걸프협력기구 특허청) 심사관들이 교육을 받고 갔으며, 올해에는 벌써 잠비아, 이란 등 8개 국가에서 교육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개도국 교육은 파견 개도국에서 항공비와 체재비를 부담하고 연수원은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자체 예산으로 교육파견이 쉽지 않은 개도국이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교육을 받고 간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남다르다고 하겠다.
* 교육요청 기관(‘15년 3월 현재) : 미얀마, GCCPO,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홍콩, 잠비아, 짐바브웨, ARIPO(아프리카지역 산업재산권기구) 8개 특허청

대상국가도 기존의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짐바브웨 등 중동,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배우고자 하는 분야도 단순히 지재권제도에 그치지 않고, 기술 분야별 심사실무, 지재권 창출정책 등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처럼 개도국이 한국의 지재권제도 및 행정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이유는 특허청이 세계 5대 선진특허청(IP5* 및 TM5**)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한국특허청이 선진특허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선 특허정보시스템과 풍부한 고급인력(박사학위자 총 388명)을 바탕으로 빠른 심사처리와 동시에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 IP5: 미국, 일본, 중국, EPO(유럽특허청), 한국
** TM5: JPO(일본특허청), USPTO(미국특허청), KIPO(한국특허청), SAIC(중국상표청), OHIM(유럽상표디자인청)

2006년 세계 최초로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공식 지식재산권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연수원은 그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미나’ 등 WIPO와 공동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매년 제공하는 등 우리의 발전된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개도국의 지식재산권 발전을 돕고 있다.

이러한 교육제공은, 최근 중국, 태국 등 개도국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 조성 등으로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 그 의미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변훈석 원장은 “한정된 예산으로 개도국들의 교육요청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지만, 개도국 교육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