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정종섭 장관

정부가 올 한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223개 공익사업에 총 90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6일 ‘201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6개 사업유형 223개 사업을 선정해 총 9,000백만 원(사업 평균 40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 ’14년 6개 사업유형 293개 사업 13,270백만 원(사업 평균 45백만 원)

행정자치부는 공익사업 사업유형 수요조사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월 12일 사업시행 공고와 1월 20일 사업설명회를 거쳐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494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해 490건의 사업 신청을 받았다.

신청사업 중 사업신청 부적격 사업 44건*을 제외한 446건의 사업을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31일에 거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신청단체의 사업추진역량, 사업의 공익성과 독창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과 2014년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을 바탕으로 심사했다.

특히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차 분과위원회 심사, 2차 분과위원회 간 교차심사, 3차 위원회 전체회의 최종심사 등 3차례 심사를 거쳐 223개 사업을 선정했다.

2015년 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컨소시엄 방식 사업과 다년도 사업을 새로 지원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협업과 전문화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 추진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개별 단체가 수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이나 단체 간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 방식의 사업을 지원하고, 지원 상한액을 다른 사업의 1억 원보다 많은 5억 원으로 정한 바 있다.

다년도 사업의 경우, 단기간 성과창출이 어려운 사업의 사업기간 연속성을 보장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공익활동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다년도 사업으로 선정되면 2차 년도부터는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보통’ 이상이면 지원)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비는 연도별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이번 심사에는 20건의 컨소시엄 방식의 사업과 28건의 다년도 사업이 신청됐고 이중 부적격 신청 등을 제외한 컨소시엄 사업 14건과 다년도 사업 22건을 심사해, 컨소시엄 방식의 사업 10건과 다년도 사업 11건을 선정했고, 이 중 3건은 컨소시엄 방식의 다년도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가 컨소시엄과 다년도 사업방식에 대한 지원 첫 해임을 감안하고, 앞으로 공익사업 추진 방식의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 컨소시엄 방식과 다년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선정하고 지원예산도 우선적으로 배정했다.

사업 선정비율은 전체 사업 50%보다 다소 많은 54.5%이며 지원예산은 전체사업 평균 지원액이 40백만 원인데 비해 컨소시엄과 다년도 사업은 단체 당 각각 46.5백만 원과 43.9백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유형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통합과 복지증진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안전지킴이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세상으로 향하는 희망의 날개 짓’ 등 59개 사업 2,204백만 원

② 선진 시민의식 함양

헌법과 함께 하나되는 대한민국, 민관소통 활성화를 위한 ‘민간주도 정책제안 토론회’ 등 28개 사업 1,133백만 원

③ 민생경제 및 문화발전

은퇴자 재능의 특허등록과 3D프린팅 사업전략 지원 프로그램,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 등 8개 사업 301백만 원

④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2015 청소년 녹색환경캠페인 및 부모-자녀 사랑캠프, 수중생태계 개선을 위한 한강 수중정화 활동 등 24개 사업 905백만 원

⑤ 국가안보 및 안전문화

광복과 분단 70년 - 새희망의 통일시대 준비, 2015년 나라사랑, 통일을 위한 국민의식 증진 사업, 고속도로휴게소 기반 국민안전요령 홍보 및 교육사업 등 59개 사업 2,569백만 원

⑥ 국제교류협력

케냐 HIV/AIDS 감염여성 정체성 재정립 사업, 사막화와 황사 방지를 위한 식목 및 대안농업을 통한 주민자립사업 등 45개 사업 1,888백만 원

행정자치부는 선정된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고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익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 임·직원의 공익사업의 기획, 운영, 사업비 회계관리 능력 등 공익사업 관리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는 20시간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업에 선정된 단체 관계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운영과 공익사업 기획·관리에 필요한 전문화 과정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3년 개발하여 2014년부터 사업 신청과 사업비 집행, 평가 등 사업관리 전반에 활용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다양한 기능개선을 통하여 시스템 사용의 편리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