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무인)차 관련 비즈니스 전략 모색을 위한 종합 분석 보고서 표지

 글로벌 시대의 핫이슈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겁게 논의 중이다. 기술적으로는 ITS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와의 연동 문제가 시급하며, 법적으로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 소재 문제로 논란이 뜨겁다. 또한, 다양한 센서로부터 수집된 수많은 데이터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보안의 문제 해결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한 안건이다. 이에 주요 선진국들도 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무인)차 관련 법률과 규제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의 교통국 장관들은 2016년 4월에 28개 회원국의 영토를 자율주행 차량이 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미국 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충족해야 하는 15가지 안전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아울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운전자로 인정하기도 했다. 일본 경찰청 역시 2016년 4월 7일 자율주행 실도로 테스트를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지만, 운전대나 운전자가 아예 없는 자율주행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6년 안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 지정방식을 네거티브(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로 전환하여, 시가지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