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노무법인 박두환 노무사

근로자와 사용자간 노동법적 분쟁 해결에 앞장서
법무부, 서울시, 강남구청 등 외부자문과 강연 활발히 진행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들의 높은 대학진학률 등으로 사회적 의식 수준 자체가 크게 향상되었으나 기업경제에 있어서 IMF라는 큰 혼란을 겪으면서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기존의 평생고용이 아닌 불안정한 형태의 임시고용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근무강도는 이전과 같은데 근로조건은 더욱 나빠지고 임시직이 늘어나는 환경에서 노동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며 근로기준법상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노무사의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 발생하는 많은 노동법적 분쟁에 대한 해결을 주목적으로 활동하는 노동법 전문가가 노무사이기 때문이다.

동서노무법인 박두환 노무사는 법무부, 서울시, 강남구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외부자문 및 강연활동 등을 통하여 일반시민 등에게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중앙경제, HR에듀센터, 노무사단기학원 등의 오프라인 기관을 통해 기업인사 담당자 및 노무사가 되려는 학생들에게도 노동법 교육을 진행 중이다.

또한, 다수의 기업 및 노동조합에 대한 노무자문을 통하여 분쟁이 발생하기 전 문제를 수정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노무자문이 더욱 절실하다"
박두환 노무사는 특히 중소기업에 노무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대기업의 경우 사내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아 노동법 위반사실이 많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비전문가가 인사노무업무를 전담하여 노동법 위반의 소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노무자문을 통하여 임금아웃소싱 업무와 각종 정부지원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에 중소기업으로서는 법을 준수함에 따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경제적 혜택을 볼 수도 있기에 반드시 노무자문을 받으실 것을 권유한다.

실제 박두환 노무사는 신촌상가번영회 및 서대문구소상공인 자문위원을 통하여 많은 소상인들의 노무문제를 처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별근로자와의 많은 상담과 실무 경험을 통해 살펴보면, 개별근로자들의 직장 내 비자발적 이직 즉, 해고, 권고사직, 기간만료 등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추어 법적 대응논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장내 사고나 과다근로 등에 따른 심근경색 등 요즈음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일반근로자들에게 조언한다.

월간 파워코리아 1월 지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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