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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의견을 수렴한 헌법 개헌안을 보고받고 자문위 초안을 바탕으로 21일 발의 할 것으로 밝혔다.

이번 개헌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의 5대 원칙을 기준으로한 개헌안이 핵심이다.

국민주권 기본안은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국민이 참여하는 방안이 가장 눈이 띄는 대목이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대의기구가 반영될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강화해 민주주의 요소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요소가 담겨 있다.

기본권 강화 원칙은, 국민이 일과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생명 존중이 우선시 되며 사람이 먼지인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지방분권 강화 개헌은 국민이 새로운 국가 질서임임을 강조하고 지방자치 분권의 이념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입법,재정 등 특정기관의 독단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자치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견제와 균형 개헌아은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해 국회 권한을 강화했다.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축소 및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생 개헌은 국민의 삶을 특히 서민층,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안전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를 만든다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