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뉴시스]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백종원 기자 = 17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 인권 보호와 성차별시정 강화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 먼저 인권위는 1관 2국 14과 1팀 5소속기관(인권사무소)을 개편해서 1관 3국 16과 2팀 5소속기관(인권사무소)을 조직하고, 인원도 205명에서 220명으로 15명 더 늘렸다. 이러한 개편은 그동안 문제가 된 군 인권 침해와 성희롱·성차별 사건은 물론 환경, 노동, 교육 등 국민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권고와 차별시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이번에 신설되는 ‘차별시정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기능을 담당하고 그 아래 ‘성차별시정을 위한 전담 부서’을 두어 성희롱과 성별, 임신과 출산을 사유로 한 차별 진정 조사와 구제를 중요 업무로 다룬다. 또한 ‘군인권 조사 전담부서’는 군부대 내 가혹행위 등을 예방하는 차원이고, 정책 개선 권고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교육국 내 사회인권과도 설치한다. 여기에 각 부처의 권고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히며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