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파워코리아데일리] 김진희 기자 = 강원도는 2018년도 상반기(1.1.~6.30. 6개월) 행정심판처리 분석결과 행정심판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건수는 행정심판제도의 절차가 단순하며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처리기간이 비교적 짧고 비용이 적게 발생한다는 등 장점을 갖고 있어 국민이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금년 상반기 행정심판 처리실적은 총 202건이다. 이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과 금년 상반기동안의 접수건수를 포함한 것이다.

이중 취하 및 이송, 계류를 제외한 심리·의결된 재결 건수는 153건이며, 재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용(변경포함) 26건, 기각 91건, 각하 36건이며, 인용률은 17%로 나타났다.

앞으로 강원도는 국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심판청구사건과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송무팀에서 행정심판전담팀이 분리·신설(‘18.7.1.)한 만큼 소속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확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도입한 조정제도(5월)와 국선대리인 제도(11월 예정)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시행중인 온라인 행정심판제도를 활성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구술심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심판제도가 행정내부의 자율조정장치로서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의 대표적인 권리구제제도로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