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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파워코리아데일리] 김종관 기자 = 앞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징수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대해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16일 오후 서울하우징랩에서 시민단체, 관련단체, 시장관리단, 주택관리사, 오피스텔 소유자, 상가 상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합건물법 개정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집합건물법은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한 동의 건물이 여러 부분으로 독립돼 사용되는 경우 적용하는 법률이다. 전국의 집합건물은 56만동이며 이 중 23%(12만7천동)가 서울에 있다.

법무부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이 경우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일정 인원 이상의 소유자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해 부당한 관리비 징수와 사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관리비 등 금전 사용 내역에 대한 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소유자와 세입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개하도록 해 알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입주자가 관리비 사용도 직접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규모 건물에도 구분점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들이 자유로운 형식의 매장을 만들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진·화재와 같은 재난에 대비한 공사나 노후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리모델링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단집회의 의결 정족수를 완화한다.

박상기 장관은 "오피스텔, 상가처럼 서민 삶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에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같은 문제로 거주자·상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집합건물 의 약 22.7%(12만7000동)가 서울에 집중돼 있고 1인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텔과 같은 다양한 집합건물이 새로운 주거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집합건물은 공공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특히 청년, 신혼부부 같은 서민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법령과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집합건물의 경우 행정청의 후견적 개입의 근거가 없어 청년 세입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20년간 장사를 하는데 관리단이 상인에게 관리비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민을 위한 관리가 아니라 관리비를 뜯어내기 위한 관리를 하기 일쑤이다", "회계감사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인을 지정하게 하여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등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법무부와 서울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