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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이지현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해마다 되풀이되던 ‘기업 총수 망신주기’식 질의를 지양하기로 발표했다. 

28일 오후 정무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가결된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김우곤 한국남부발전하동발전본부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신종백 새마을금고중앙회전회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대표, 홍일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 등 42명의 증인과 15명의 참고인이 포함됐다.

증인으로 출석 가능성이 거론됐던 재계 총수들은 명단에서 빠진 상태다. 앞서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삼성그룹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등의 총수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재계 총수들의 증인 채택은 증인신청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차가 있었다.

정무위 여야 간사 간 합의에서도 재계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3당 간사 간 합의결과로 기업 대표 증인 채택을 않고 임원으로 대체한다고 들었다. 간사들 간 합의를 이유로 국회의원이 증인으로 요청한 개별 상황에 대한 검토 없이 일괄해서 대표들을 증인에서 제외하고 실무임원으로 증인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는 위원회 소관 기관 및 현안 문제를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혹이나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다”며 “기본 증인을 비롯한 개별 증인도 책임 위치에 있는 분이 나와야한다. 장·차관, 기관장이 반드시 포함된 이유가 여기 있다. 실무임원이 대표보다 업무를 더 잘 파악할 수는 있지만 책임과 결정부분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대표는 최종적인 경영 판단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가의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해선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기업 오너가 나와야 한다”며 “여야 합의에 대해 국민이 뭐라 하겠나”고 힘을 보탰다.  

김종석 의원은 "각 당 간사 협의에 대해 제 역할을 못한 것 죄송하다. 전체회의에서 증인을 서로 제한하고 합의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합의에) 1년 쯤 걸리지 않겠나. 대리인을 내세워 합의 절차를 밟은 것 아니겠나"라며 "언제부턴가 국정감사에서 민간 기업인을 불러 기업을 감사하는 관행이 생겼고 이것은 알다시피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 결국 국민들에게는 의원들의 갑질로 보였고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배경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비교섭단체 의원 입장에서 너무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도 있다”며 “간사 간 합의라는 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지 각각의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나. 이번 국감은 진정한 민생국감이 돼야한다. 그 원칙을 갖고 다시 논의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미합의 부분은 다음달 1일 본회의 직전에 추가 합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려 한다"며 "실무 임원을 불러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종합감사나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 증인 채택하는 문제를 적극 중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