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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 현장의 도민들과 함께 찾는다
김송민 기자  |  mysong42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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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1  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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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파워코리아데일리] 김송민 기자 = 경상남도가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현장의 도민들이 정책 제안․집행․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인구정책 도민자문단’을 구성했다.

출생률이 저하되고,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해 온 행정 기관 주도의 일방적 출산율 제고정책은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급변하는 인구변화에 대한 대응방향을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인구정책 도민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인구정책 도민자문단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제안․결정․집행․평가 과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다.

도민자문단은 대학생, 신혼부부, 보육 학부모, 노동자 등 현장의 도민들이 직접 느낀 문제점과 해결 방향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치열한 집단 토론을 거쳐 경상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확정하게 된다.

향후 도민자문단에서 제안된 정책은 관련 부서 및 시군 협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경남형 인구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인구정책 자문단은 기존 위원회와는 달리 위원 전원을 과감하게 실무자급으로 구성했다. 이는 통상 기존 위원회가 기관․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되어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번에 구성한 인구정책 도민자문단은 준비기간을 거쳐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고, 매월 1회 이상 운영하게 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향후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실국본부 및 기관․사회단체와 협업․협치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인구전략 TF 운영과 내실있는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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