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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방성호 기자 =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건설이 공공입찰 참가에 제한을 받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누적 점수가 5점을 넘어선 GS건설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예정이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유형별로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점수가 5점을 넘게 되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해당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유형별로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으로 일정하게 부과되며, 하도급업체의 기술유용 및 보복 행위로 판단될 경우 ▲과징금 2.6점 ▲고발 5.1점으로 보다 엄중하게 처벌된다.

GS건설은 하도급 갑질 행위와 대금 및 이자 늑장지급 등 최근 3년간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벌점 총계에서 경감 기준에 따라 공제한 후 남은 점수가 7점으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인 5점을 넘겼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에 이어 올해 3월 한일중공업,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삼강엠앤티, 신한코리아 등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