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뉴시스]

[파워코리아데일리] 방성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술·미디어·통신분야 기업결합 등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공정위는 3일 이같이 밝히며, 최근 기술·미디어·통신분야에서 대규모 인수·합병(M&A)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독과점 우려의 양상,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후생에 대한 영향력,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이번 정기회의에선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싱 관행의 경쟁 제한효과 ▲경쟁법 사건을 다루는 사법부의 전문성 확보 방안 ▲디지털 시대 프리랜서를 비롯한 프로젝트 기반 근로계약자들의 보호 필요성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을 대표로 하는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해당 주제들에 대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제도와 주요 법집행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글로벌 경쟁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각 대표단이 공유한 해외 집행·정책 동향을 국내 법률 집행 활동 등에 참고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