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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칼럼] 획기적인 출산지원 정책 바탕으로, 출산장려의 진정한 명분 회복되어야
지윤석 기자  |  jsong_ps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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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7  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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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계장애인문화복지진흥회 종로지회장 김형석 청년상임대표

대한민국이 사실상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인구 자연증가가 사상 최저인 8,000명에 그쳐, 올해부터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사상 최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뿐만 아니라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명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이는 OECD 평균 1.6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렇다면,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80% 유급으로 480일의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한며 프랑스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모든 과정에 현금수당을 지급한다. 영국은 부모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이들 국가들의 공통점은 정부가 가족 정책에 적극 투자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다 획기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펼쳐야 함을 권고하고 싶다. 2020년은 저출산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연히 출산장려정책에는 그 뒤에 따르는 육아의 차원까지를 포함해야하고 그러려면 더 막대한 재정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인구 절벽이라는 암울한 현실에 비해 젊은이들의 결혼과 가정 그리고 자녀에 대한 인식은 정말 무관심하다는 말이 적합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출산 장려 운동을 단순한 캠페인 정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전 국민이 나서 구국 운동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켜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취업 및 연애도 할 형편이 안 되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한 가닥 애국심에 기대어 보려 함은 지나친 욕심일수도 있지만 자라나는 ‘생명’이 곧 미래라는 사실은 누구나 모두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국가차원에서 현재 출산장려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임하여 지자체 시너지 창출과 함께 출산율도 보다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어느덧 현대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를 ‘가족의 복원’을 통하여 출산장려의 진정한 명분과 동기가 자연스럽게 생겼으면 하는 마음이다.

글 / 김형석 청년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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