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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3차 추가 경정예산, 일정 수준 국채 조달할 것”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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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2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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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에 대해 "일정 수준의 국채를 조달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할 것이나 지출 삭감을 통한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채 이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평균 조달금리 2.2%에 총 17조 7,000억원이던 이자비용이 지난해에는 조달금리 1.7%, 16조 7,000억원으로 1조원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높아지면서 30년물 장기국고채 비중이 지난해 25%까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3차 추경에 국채를 발행해도 주요 국가에 비해 안정적"이라며 "우리 경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할 충분한 양적, 질적 기반을 갖췄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지금은 국난 극복이 최우선 과제이며 재정은 위기 탈출의 핵심적 수단"이라며 "민주당은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최단기간 내에 처리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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