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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에 “3차 추경에 반영해야”
백종원 기자  |  bridgekor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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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2  1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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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정의당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수업이 진행돼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 대해 "등록금 환불 문제를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대학들은 값비싼 등록금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우며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그 값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어떤가. 원격수업은 등교수업에 비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학생들은 학교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대부분의 대학이 1학기 전체를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한다"면서 "그런데 등록금을 환불하겠다는 대학은 한 군데도 없다. 모든 고통분담의 짐을 오롯이 학생들만 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학생들은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값비싼 등록금은 그대로 내야 하고, 살지 않는 자취방의 방세도 내야 하고,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경제위기로 인해 알바도 하기 어려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대학은 상품성에 비례해 등록금을 환불할 능력이 없다"며 "대학에게 등록금 환불 문제를 내맡길 수 없다. 국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대표는 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며 "등록금 문제를 3차 추경에 반영하여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국민의 교육권을 지키고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그린뉴딜'과 관련해 "정의당이 주장한 그린뉴딜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하위 개념이 아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탈탄소 녹색성장'으로 그 과정에서 불평등을 해소하는 사회대전환의 새로운 성장모델"이라며 "그린뉴딜과 전혀 상관이 없는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체계'나 목표가 불분명한 환경산업육성책을 몇 개 끼워넣는 것이 그린뉴딜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아프면 쉴 권리'를 언급하며 "코로나 방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려면 기업이 생활방역 행동수칙부터 제대로 지키도록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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