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13일 오전 10시 30분 정인이를 학대했던 양부모에 대한 재판이 처음 열렸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번 재판은 아동학대를 놓고 살인죄의 적용여부 귀추가 가장 주목되고 있다.

지난 12월 8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정인이의 입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췌장이 절단돼 사망할 정도라면 단순한 학대를 넘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검찰은 전날 12일까지는 살인죄를 적용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13일 예정된 공판에서 추가로 의뢰했던 감정 결과를 반영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지가 주목되고 있다.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치사로 4~7년의 양형을 받을 수 있고, 적용된다면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재판을 보기 위해 약 800명이 방청 신청을 했고, 그 중 51명이 해당 재판을 참관할 수 있게 됐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을 받았고, 본법정 11명, 중계법정 40명 규모이다. 방청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은 서울남부지검 앞에 모여 시위하며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