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플랫폼시티 주민대책위원회’ 회의

공전협, “정당한 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 등 필요”
감정평가• 보상• 대토 등의 제도개선책 정부에 건의할 것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 임채관)는 지난 10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강당에서 전국 54개 지구위원장 등과 핵심임원 100여명이 참석하여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지구 등 강제수용지구에서 진행되는 감정평가가 공정,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정부, LH, GH 등 사업시행자들에게 촉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11월 25일 성남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전국 위원장 긴급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보상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전협은 3기 신도시 시세에 부합되는 정당한 보상금, 양도소득세 감면율 확대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수용지구 원주민의 재정착 기회 확대 등 각 수용 대상 지구가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대토보상에 관한 불합리한 법, 제도의 개선, 강제수용과정에서 피수용인들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전협 차원의 구체적 대안들을 조속히 마련하여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0일 경기 용인시 마북동 신갈동 보정동 일대 토지주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용인플랫폼시티 주민대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창립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월간 파워코리아는 공전협 사무실에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시, 용인도시공사를 상대로 토지보상과 재정착 등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용인플랫폼시티 주민대책위원회 김병돈 위원장과 김수광 사무국장, 그리고 공전협 임채관 의장, 이종도 총무국장과 용인플랫폼시티 사업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들어봤다.

백종원 발행인=최근 경기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의 행정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용인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에 주민대책위와 공동 대처할 것”

임채관 의장(공전협)=2020년 7월, 주민공람공고 후에 용인시와 경기도에서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을 졸속으로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졸속행정에 대해 용인플랫폼시티 주민대책위원회가 회원지구로 참여하고 있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로서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강력히 규탄하고 행동을 같이하고자 합니다.

김병돈 위원장(주민대책위원회)=2020년 7월 1일 주민공람공고 후에 불과 6개월도 안됐는데 사업인정고지가 진행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3기 신도시와 거의 일정이 흡사한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용인시의 졸속행정이 드러났고, 강요와 협박, 회유 등 각종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보노라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피보상자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종원 발행인=위원장님께서 보는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지요.

김병돈 위원장=저희 지구는 공공주택지구와는 다르게 ‘도시개발법’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95%, 용인시가 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용인시가 경기도와 함께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 사용동의서가 50% 이상 확보돼야 합니다. 바로 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에 의해 본의 아니게 왜곡되어 많은 분들이 어쩔 수없이 동의서를 제출하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행정을 계속 진행해서 지난해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57.2%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데, 불법적으로 진행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시의 불법행위에 대해 저희 대책위가 강력히 항의하고 있지만, 용인시나 경기도에서는 미동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김수광 사무국장(주민대책위원회)=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진행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11월 24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고, 불과 일주일 후 사업인정을 위한 논의를 하고 사업을 인정한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6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사업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번 열고, 일주일 후에 사업인정을 낸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형식적 절차를 갖췄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만약 진행된다면 피보상자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백종원 발행인=공전협 차원의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임채관 의장=일반적으로 주민공람공고 이후 1년 이상 지나야 지구지정이 되는데,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지구 지정을 거의 6개월 안에 하려는 것 같습니다. 시의 졸속행정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대책위원회와 함께 연대해서 싸워 나가고자 합니다. 공전협은 회원지구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마다않고 힘껏 도울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보상 등 최대한의 배려있어야“

김병돈 위원장=관련 있는 이해당사자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난상토론하자고 시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합리적인 요구사항이나 의견이 나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경기도와 협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저희 대책위가 가처분소송을 내겠다고 하니, 이제 와서야 검토해보겠다고 합니다. 피보상자들과 충분한 토의와 협상을 하고 그 이후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며 목표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한 재정착, 정당한 보상 등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최대한으로 배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받고자 하는 것이지, 법을 바꾸거나 없는 법을 만들어서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용인시플랫폼시티 사업이 용인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는데 있어서 얼마든지 협조할 자세가 되어 있었고, 그 부분들을 저희 대책위가 다 공유한 바 있습니다.

백종원 발행인=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김수광 사무국장=용인플랫폼시티는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옛날부터 절대농지로 묶여있던 토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실업지구와 지역까지 총망라해서 83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민간에서 여러 차례 개발해 왔는데 시에서 이번에 3기 신도시 주택사업과 맞물려서 1만 1천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여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위법성이 드러나 소송 중인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용인시가 주도해서 하는 사업으로, 주민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분위기인데 1, 2차 동의서를 기망하고, 3차 동의서는 강요와 협박을 통해 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정당한 보상대책 등을 마련한 뒤, 협조를 구한다면 누가 반대만 하겠습니까.

김병돈 위원장= 문제가 된 것 중 하나는 어떤 사전에도 찾아볼 수 없는 ‘집단대토’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토지주들을 현혹시켜 회유했다는 데 있습니다. 집단대토라고 명명하면서 공급방식과 개발방식을 혼용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공급방식에는 집단대토 라든지, 집단으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개별 신청입니다. 개별 토지주가 신청해서 받은 대토의 권한으로 조합을 설립하고, 그 조합이 입자가 되어서 하나의 만들어진 조합에서 대토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도 총무국장(공전협)=용인플랫폼시티에 여러 대책위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해타산에 따라 대책위의 성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도 대책위 성향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토지주들로 구성된 대책위, 연립주택 세입자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대책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립주택의 세입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보상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토지주와는 상반된 견해를 보일게 됩니다. 결국 대책위가 여러 군데 있지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는 대책위를 선호하게 되고, 대책위간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긍극적으로는 사업시행자 측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가는 데 이 과정에서 토지주 간의 대립과 분열이 조장되고는 합니다. 통상적인 저들의 전략입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활동을 기울이는 대책위를 무산시키며 고도의 전략으로 토지주들을 힘들게 하는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백종원 발행인=만일 대책위가 여러 곳이 있으면, 시나 사업시행자들은 누구와 협의를 합니까?

임채관 의장=일반적으로 어는 사업지구든 간에 위원회가 몇 개씩 있습니다. 잠시 전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책위원회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저희 공전협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대책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병돈 위원장님의 주민대책위원회처럼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지구를 선별해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돈 위원장=세입자도 엄연한 피보상자입니다. 세입자의 경우도 영업권, 인테리어비용 등 이런 것에 대해 보상을 받고, 6평 내지 8평의 생활대책용지가 부여되고, 그 부분들이 다 재정착을 위한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지주들과는 개념이 틀립니다. 세입자들이 서로가 뭉쳐서 하나의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수용지구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합건물, 빌라 이런 데는 집합건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조합형태가 아니더라도 하나로 뭉쳐 집단화돼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보상협의회를 꾸리게 돼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다 한 테이블에 모여 보상협의체를 이뤄서 보상협의를 하게 돼있습니다.

임채관 의장=사업시행자들은 정통성 있는 대책위원회보다는 자기네 이익을 위해 야합하려는 단체를 이용하려 듭니다. 50년 동안 LH공사, GH공사 등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다 그런 방법으로 일해 왔습니다. 김병돈 위원장님같이 토지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소외시키려 뒵니다. 이분들은 정직하게 토지주를 위해 일을 하다 보니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자신들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에게 달콤한 얘기를 전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그래서 종국에는 각 대책위원회간에 분열하게 만듭니다.

백종원 발행인=당장 해결해야 하거나 가장 시급하게 정리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망과 위법에 의한 사업을 가속화하려는 처사는 부당”

김병돈 위원장=지금 용인플랫폼시티에서는 사업고시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인시에서 보내온 공문에 위법과 불법성이 농후한 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진행 가처분 소송을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시에 용인시나 경기도가 꼭 보상협의체가 아니더라도, 일단 단일화된 소통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정당한 보상과 재정착에 대한 소통의 창구가 반드시 마련돼야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은 지주들의 요구사항을 법의 한도 내에서 수용해주어야 한다는 바람입니다.

김수광 사무국장=공익사업에 의한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사업시행자가 획득하고, 저희 피수용자들은 손실보상권하고 환매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지금 용인시가 사업시행자로서 하는 행태는 마치 일방적인 권력을 마구 행사하는 모습입니다. 피수용자들은 손실보상을 궁금해하고 묻는데 그런 부분은 소통을 안하면서 기망과 위법한 방법으로 사업을 빨리 가속화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종도 총무국장=토지를 강제수용해서 가장 좋은 역세권은 LH나 중앙정부에서 뭔가를 위해 사용하고, 남은 땅만 토지주들에게 주택을 짓고 자족시설을 만들어줍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강제수용토지의 가장 좋은 부분은 정부나 LH에서 편취해가고, 나머지 땅만 가지고 토지주들한테 대토로 배당해주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토지주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것 중 하나가 정부에서 금년에 130만호 주택을 공급한다고 정책을 발표했는데 모든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주택공급기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플랫폼시티 같은 경우, 기간에 가속이 붙습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주의 어떤 권리라든지 아니면 토지주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전부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좋지 않은 방법들로 진행이 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양산하고,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되어서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정착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백종원 발행인=2021년을 맞아 공전협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끝까지 투쟁하고 제도개선에 모든 힘과 열정을 쏟을 계획”

임채관 의장=2021년도에는 먼저 용인플랫폼시티같은 경우, 앞으로 용인시나 경기도, 경기도시공사에서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편법이 아닌, 위법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지금의 토지보상제도는 상당히 모순적인 게 많습니다. 2021년에는 이런 모순적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토지를 강제수용할 때 내는 양도세 감면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그 감면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공전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다 보니, 제도개선 같은 부분은 앞으로 제도권에 들어가서 국토부나 LH, GH와 협의해나가고자 합니다.

김병돈 위원장=주민대책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애쓰는 것을 많이 부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의 수용지구만 되면 모든 피보상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왜 농성을 하고 요구조건이 많아지는지 근본적으로 ‘토지수용법’이라는 자체에 문제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용인플랫폼시티도 예외 없이 어떤 허위 공문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협의와 타협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저희 지주분 들과 함께 저희는 정당한 보상과 재정착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모든 힘과 열정을 쏟을 계획입니다.

김수광 사무국장=과거에는 공공의 이익을 필요로 해서 개발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너무 패턴화되다 보니 막대한 개발이익을 사업시행자 측에 남겨지는 국책사업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피수용자들은 최대한 어떤 금액으로 이것을 형성했고 취득했던 간에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가격으로 정리를 하고, 사업시행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기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취득세와 양도세를 되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결국엔 현재 국책사업이라는게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국가의 재정을 부풀리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사업 전반에 걸쳐 좀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