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난 사망 사고 근로자 중 8명이 하청 근로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월 22일 국회에서 개최되는 산재 관련 청문회에 건설업, 택배업, 제조업 각 대기업의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증인으로 자리하고, 5년간 해당 기업들에 대한 산재현황을 분석한다. 최근 5년간 포스코건설 등 9개 기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상자는 총 128명으로 사망자 103명, 부상자 25명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산재 사고가 발생한 곳은 포스코건설로 사망자 23명, 부상자 14명으로 총 37명 모두 하청 근로자였다.

여기서 문제는 산재사고 사망자 103명 중 85명이 하청 근로자로 82.5%를 차지한다. 부상은 100% 모두 하청 근로자였다. 윤준병 의원은 “중대재해의 위험성에 대한 책임이 해당 기업에서 하청 업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문제 근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하청업체가 아닌 해당 기업들의 책임감 있는 안전성 확보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중소기업 500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개 中 4개의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이 87.4%로 가장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고의 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 또는 지침 미준수’가 75.6%로 가장 높았고, ‘대표의 인식부족’이 1.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50인 미만 소기업의 64%가 별도의 안전 전담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