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방역 정책과 부동산 문제를 꼬집으며 첫 발언을 마쳤다.

이번 국무회의는 재·보궐 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국무회의로,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오세훈 시장에게 먼저 발언을 요청했다. 서울시장은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만, 의결권은 없고 발언권만 얻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 인사가 국무회의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시장은 이번 발언을 통해 ‘서울형 상생방역’ 정책과 ‘코로나19 간이진단키트’ 사용 문제를 꺼냈다. 오 시장이 주장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은 업종별·업태별 영업시간을 차별화하고, 이미 검증이 완료된 간이 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빠른 시일 안에 허가해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는 지금의 방역 체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것이라 상생이 어렵고 속 지속하기 힘들다며,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세 부담을 호소하는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고, 대안을 피력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도 공시가격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에 함께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부가 단독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며 결정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공시가를 조정하는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자체 조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향후 공시가 문제의 해결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