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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오는 5일과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가능하지만 별도 임시기표소 외 확진자의 이동 과정에서 추가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지난 두 차례 선거 때와 달리 '확진자·자가격리자 위치추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없어 사실상 확진자나 격리자의 이탈을 알아채기 어렵다. 확진자의 투표 외 활동을 방지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20대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5시부터 투표 목적의 외출이 허용된다.
이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2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염병 환자도 선거 목적의 외출이 가능해지면서 나온 것이다.
대상은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다. 격리자는 앞서 지난 1일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 의무가 없어졌다. 유지되는 것은 요양병원·시설 등 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내 접촉자와 해외입국자로 한정된다.
일반 유권자는 확진자와 격리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본인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단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신분증과 함께 담당 보건소에서 보낸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 사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분리된 별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번 조처는 코로나19 이후 진행된 지난 두 차례 선거처럼 확진자와 격리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확진자를 시설 격리했던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의료기관 확진자는 거소투표,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특별사전투표를 했다. 자가격리자는 증상이 없거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선거 당일 임시 외출이 허용됐다.
이번 대선은 지난 두 차례 선거와 달리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8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례적인 선거다. 이 때문에 선거로 인한 유행 확산 방지는 일반 유권자와 확진된 이들의 접촉을 최대한 막는 것이 관건이다.
지침상 투표 중 감염 전파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투표소 외 장소에서 전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투표하러 나온 확진자와 격리자의 이동 경로와 이탈·복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면서 확진자·격리자의 실시간 위치를 알 수 있는 모바일 앱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확진자가 투표를 위해 집 바깥으로 나온 이후 다중이용시설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당국은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려가 큰 상황이다.
투표소 이동 과정에서 접촉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당국이 대중교통 이용 금지와 도보나 자차 이동을 요청하더라도 건물 엘리베이터 등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감염 전파 가능성은 여전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그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두 차례 선거를 치렀지만 그때보다 확진자 발생은 많고 바이러스 전파력도 높은데 방역 경각심은 떨어진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참정권과 건강권을 모두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