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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예비 당정이 28일 첫 당정 협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기 신도시 공약 등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당정 협의에서 논의하는 국정과제 선정안에는 정말 과거 보수 정당, 보수 정권이 담지 못한 새롭고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심도 있게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 상식, 국민통합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고 손 맞잡고 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여야 관계가 경색됐다. 앞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이 민주당의 비협조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당정청 세 마리의 말이 대한민국이라는 마차를 제대로 올바르게 끌고 가기 위해 고삐를 얹고 마차와 연결하는 일을 하는 조직"이라며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결과를 말씀드리고 빠진 건 없는지, 빼야 하는 것은 없는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인수위가 선정한 6대 국정목표 아래 110개 국정과제를 논의했다.
당정은 논의 끝에 국민 입장에서 국정과제를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국정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다.
인수위는 기본 부문인 4대에 미래·지방시대 등 2개 부문을 더해 총 6대로 정했다. 미래 부문에는 과학기술, 창의교육, 탄소중립, 청년 이슈가 담겼으며 지방시대 부문에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지역뷸균형 해소 의지를 강조했다.
우선 장기적으로 지속된 코로나19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초유의 경제위기, 경제 저성장 등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공급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만성적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한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후퇴했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당선인 공약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당선인 공약을 지키기 위한 많은 안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시대'를 달성하기 지역사회와 민간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공정·자율·희망의 지방시대'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역 조치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위해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추경안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금리와 물가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아울러 당정은 정기적으로 협의를 여는 등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 요구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당정 협의 이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국회에서 첨예한 법률들을 다루고 있는 분들이라, 여러 가지 요청이나 문제점 지적이 있었다"며 "내용은 충실한데 제목이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오해를 사는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와 관련해선 "논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번 정부가 첫 100일, 1년간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 국민들께 실질적 도움 드릴 수 있을지에만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번 주 110개 국정과제와 구체적 이행을 담은 520개 실천과제에 대해 검토와 조정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후 다음 달 3일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된 국정과제를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곧바로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