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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제시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가 이를 국정 과제에 넣지 않았다. 이를 놓고 미국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대선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사드 추가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국방 분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지난 3일 발표된 인수위 국정 과제에는 사드 추가 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
인수위는 사드 추가 배치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내정자인 인수위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은 질의응답에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신중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며 "이미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서 이걸 복구하고, 설치된 사드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새 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미국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중국 반발을 우려해 사드 배치를 주저하는 듯 한 모습이 연출되자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지난 2일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한국의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등과 관련해 선거 운동에서 밝힌 대로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차 석좌는 "윤석열 정부는 선거 운동 기간 미사일 방어 문제는 북한의 고조되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제기한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중국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런 입장에서 흔들린다면 그땐 중국이 한국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고 만약 확고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중국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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