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번 추경을 53조1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해 편성해 놓은 9조원 중 일부를 재원으로 끌어다 쓰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까지 추경안 관련 협상을 계속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원안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51조3000억원의 추경을 요구 중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8조원, 농어업인 지원 3조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5조원 등을 반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 비용을 100% 관철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지금 정부가 사실상 민주당 안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진정으로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추경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계속돼 왔던 코로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당은 이번이 마지막 추경이라는 각오로 손실보상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대단히 무성의하게 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기회에 9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겠다는데 그 얘기를 달리하면 소상공인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9조원 정도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그럼에도 실질적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 입장이 너무 미온적이다.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인데 여야가 지난 대선 때 공히 소급적용을 약속하고 지금은 입법 미비란 이유로 거들떠 보지 않고 있다.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구체적 항목으로는 손실보상 대상에 빠져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상 소상공인들 포함과 대리기사 및 법인택시 등에 대한 최소 300만원 지원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