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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방 분야 덩어리 규제를 솎아내기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19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지방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라는 내용의 이상민 장관 명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는 '행안부-지자체 합동TF'를 꾸리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정부 주도 방식의 규제 개선으로는 현장에서 만족하는 수준의 체감 성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방규제혁신TF는 기조실장을 팀장으로 하며 규제·법무과장과 규제관련 부서장, 지방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하도록 했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부단체장이 팀장을 맡도록 했다.
또 이달 말까지 지방규제혁신TF 논의를 거쳐 지방규제 개선 과제 5건씩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추후 한창섭 차관 주재로 '행안부-지자체 합동TF' 킥오프(Kick-off·첫 회의)를 열어 지자체별 지방규제혁신TF에서 제출한 지방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소관부처 검토를 거쳐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규제혁신TF 구성 요청은 새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주민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을 저해하고 파급 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구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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