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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반도체 분야 산업 발전과 인재 육성 지원에 필요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특별법이 이르면 내달 초 국회에서 발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는 26일 오후 비공개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 산업 관련 특별법과 예산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했다.
지난 19일 4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법안 완성이 특위의 1차 목표다. 부처·의원 발의 법안과 예산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8월 초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8월 1~2주 상정해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다음 주 양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는 특별법 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 날짜는 내달 2일로 계획하고 있지만, 변동될 수 있다.
이어 특별법과 예산 등에 대해 논의하는 당정 협의가 내달 둘째 주에 열릴 전망이다. 특위 측에 따르면 내달 4일 당정 협의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한일의원연맹에 속한 양 위원장이 일본 측의 요청으로 방일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따라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현재보다 5700명을 더 늘린다. 내년부터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특별법에는 인재 양성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와 개편 기준, 각종 규제 해소 방안과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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