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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 경쟁력 확보하기 바쁜데 정부는 느긋특허심사관 수 중국의 1/14, 신규 설계지원센터 예산도 삭감해
송방원 기자  |  songbw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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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2.29  13: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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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양향자 의원]

특허심사 인력 부족 기술경쟁력에 적신호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치열해지면서 특허 선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특허심사관 특허심사관 : 특허출원(신청)된 기술·발명 등에 대하여 특허등록여부를 심사의 인력 부족으로 반도체 관련 특허 심사품질이 저하되며 기술경쟁력에 적신호가 켜졌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반도체 특허심사관 채용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5년간 연 200명 규모의 심사관 증원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으나 승인된 인원은 67명에 불과했다. 이는 특허청의 증원 요구에서 66.5%(133명)을 감축시킨 수치다. 양향자 의원은 “이마저도 정부의 조직 인력 감축 정책으로 인해 2024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9월 첫 협의 개시 이후로 아무런 추가협의도 없어 현재로선 채용이 언제 이뤄질지도,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술패권 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하고 정확한 특허심사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심사환경이 열악해 특허 무효율이 경쟁국에 비해 3배 이상 높다. 21년 기준 국내 특허심사관 수가 우리는 953명에 그친 반면, 중국은 13,704명(2020년)으로 무려 14배 차이가 났을 정도다. 그런데도 1인당 심사처리 건수는 197건으로 가장 많아 심사관의 부담이 매우 크다. 한국을 제외한 주요국의 심사 1건당 평균 심사투입시간은 25.4시간으로, 이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재 대비 약 2.35배(약 1,258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시장 규모가 크고 기술경쟁도 치열하여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한 특허 중, 무효 판정을 받은 비율(특허 무효율)이 다른 분야에 비해 높아 전문성을 띤 심사인력의 충원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10년간 전체 분야 특허 무효율은 평균 48.6%인 반면, 반도체 분야 무효율은 절반 이상인 56.9%에 육박했다.

양향자 의원은 “정부가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를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반도체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초격차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특허 심사인력 충원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전문인력을 심사관으로 채용하면 부족한 심사역량도 강화되고, 해외기술유출도 막을 수 있다. 특허청과 관련 부처 간의 조속한 협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 = 양향자 의원]

설계지원센터 입주기업 절반 이상이 공간 부족

하지만 신규 센터 구축예산은 전액 삭감

반도체 설계지원센터(이하 설계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절반 이상이 공간 부족으로 별도의 외부 사무실을 임대한 가운데 신규 설계지원센터 구축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양향자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기존 설계지원센터의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창업 안정기 팹리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비 20억 원을 신청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반도체 기업 사무공간 지원 사업은 팹리스 기업의 설계·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 팹리스 기업의 사무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설계지원센터는 최대 8인 규모의 사무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빠르게 성장하는 팹리스 회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설계지원센터에 입주한 기업 20개 중 7개는 인력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으로 퇴실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입주기업 9개 중 6개 기업은 직원 증가로 인해 대다수 직원은 별도 공간을 임대하고 일부 직원만 설계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21일 산업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Biz센터 내에 1,000평 규모, 최대 20인까지 근무가 가능한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를 신규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I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 비용 20억 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산업부가 정부 12억 원, 반도체협회 8억 원씩 센터 구축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이하 반도체협회)와 기업이 시설 구축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못한 것이라고 양향자 의원실에서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세계 50대 팹리스 기업 중 우리 기업은 LX세미콘 단 하나뿐”이라며 “3년째 세계점유율 1% 수준에 머물고 있는 팹리스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빠르게 급성장하는 팹리스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삭감된 혁신설계센터 구축 예산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다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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