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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된 피해자와 유족, 전문가들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 대신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 배상 방식에 대해 '매국노', '친일파'라고 반발했다.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외교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 배상 방식 등에 대해 토론했다.
외교부는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을 '제3자를 통한 대위변제'로 결론내렸다.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과 일본 양국 기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고, 그 돈으로 피고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피해자 및 유족 측과 시민단체는 제3자 대위변제 방식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일본의 침략전쟁, 식민지배와 직결된 위자료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배상만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사죄 배상은 기본적으로 사죄의 증거로서 그분들의 청춘을 되돌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죄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정말 잘못한 기업이 사죄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게 맞는 것이냐고 한다"며 "한국이 먼저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고 한 게 너무 안타깝고,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주는 게 아닌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대위변제안과 병존적 채무인수안은 모두 본질을 호도하는 잘못된 프레임이다. 일본 기업이 판결이행을 하지 않는 다른 모든 방식이 대위변제일 뿐이고, 병존적 채무인수는 절차에서 사용되는 법기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문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유족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건 결코 돈만 받자는 게 아니다. 한때 나라를 빼앗김으로써 원치않는 죽임과 고통을 당한 우리 선조들에게 당신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후손의 감사이자 명예회복의 증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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