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환노위 법안소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3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배소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번에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 확대 ▲노동쟁의 행위 범위 확대 ▲손해배상 범위 구체화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을 담았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장관은 그러나 "사용자 개념 확대의 경우 민법상 도급인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그것과 충돌한다"며 "헌법상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란봉투법 입법 시) 노사관계 불안과 경제적 손실로 그 피해는 노사 모두가 입을 것"이라며 "(노사가)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져 노사 갈등 비용이 증폭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