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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정치권 화두인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관련 "여야 견해차를 좁힐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국회의장은 "특검이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어떤 특검이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면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 봐선 240일 정도의 기간이 빨리 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여야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강구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회의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관해서는 "양당과 대통령의 입장 차가 너무 커 도저히 좁혀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중립성 지적에 관해선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같은 것들은 사전에 여야 교섭단체 대표나 중진, 많은 의원들이 협의하고 필요하면 정부와 협의해 정치적으로 최악 상태까지 가지 않게 노력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노력을 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막상 해임 건의안이나 체포 동의안 등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의 권한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더해 "처리를 하다보면 절차대로 갈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며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여야 차이를 좁히고,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불안하지 않게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김 국회의장은 이른바 '시행령 통치' 지적에 대해선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회 존립 근거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틀 속에서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기는 하지만,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아가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고, 미국 의회는 행정 입법에 대한 거부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 제도 개선을 모색 중"이라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