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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들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삼권분립과 역사를 파괴하는 굴욕외교"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6일 기자회견을 연 국회 외통위 민주당 위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위원은 "전형적 자기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 정부가 가해자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 사죄는 물론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주창했던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에 대한 전범기업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지만 배상안은 판결을 뒤흔들며 삼권분립 정신을 일본을 위해 스스로 깨부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법적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우리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일본이 그토록 원한 합법적 식민 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현재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과거 담화를 계승한단 건 일본은 강제동원한 사실이 없지만 사과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일본 측 사과로 인정한다는 협의는 내용 없는 사과를 듣기 위해 엎드릴 테니 절이라도 해 달라 구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일본 정부 입안의 혀처럼 행동하는 윤석열 정부는 기어코 가해자는 뒷짐 지고 있어도 모든 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기이한 환경을 만들어 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해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피해자 측 의견을 듣겠다,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 말했던 강제동원 해법이 결국 짜인 각본이었단 걸 확인시켜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사과와 책임을 바라는 이들의 희망을 모조리 꺾어 버리는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대통령이 눈치 봐야 하는 건 일본 정부가 아닌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