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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핵심을 짚어 명쾌한 해결책 제시”
지윤석 기자  |  jsong_ps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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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16  1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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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법무법인 동광]

법무법인 동광은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진 검사 출신 이형철, 민경철 공동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부터 민사, 가사, 기업 법무, 행정 분야에서 일반 송무와 다양한 법조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과장된 말로 호언장담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목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하는 법무법인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 하에, 작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출범한 법무법인 동광의 새로운 전담팀들을 소개한다.


법무법인 동광 1팀 부동산전담팀(부동산, 임대차소송)
김기석 변호사(팀장), 곽우영 변호사

부동산 관련 분쟁은 건축주를 비롯하여 시행사, 시공사, 수분양자, 신탁사, 금융기관, 국가기관 등 다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혔기에, 분쟁이 다소 길어지고 고도화 되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분쟁의 경우, 소송의 제기 단계 뿐만 아니라 추후 집행 보전을 위한 보전절차(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 부동산 감정 절차, 부동산에 대한 집행 및 집행 해제, 경매절차 및 배당절차 등 절차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같은 이유로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신청사건과 소송사건의 절차 전반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한편, 다수 당사자 간 복잡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무법인을 찾는데 다소 어려움이 많다.
‘부동산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 바로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팀을 설명하는 수식어다. 부동산전담팀은 부동산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변화에도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외부적으로 회계법인, 감정평가법인,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전문 업체들과 협업하여, 현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팀은 각종 부동산 분쟁을 각 당사자 입장에서 소송대리 및 자문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금융기관 실무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만한 사항이다.

 

   
▲ [사진 = 법무법인 동광]

법무법인 동광 2팀 마약전담팀
박지현 변호사(팀장), 김창주 변호사

대한민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지속된 마약범죄로 인해, 대중들의 불안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연예계의 연이은 마약 투여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마약으로 처벌받아도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실제로 마약범죄는 엄격하게 처벌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다. 마약사범의 처벌 형량은 어떤 마약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사용과 대마 제조·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 또한, 필로폰, 양귀비 등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다른 형사 범죄보다 높고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좀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마약범죄에 휘말렸어도 선처를 기대하기가 힘들다. 만약 실형이 선고되어 전과가 남으면 당연히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법인 동광은 점차 늘어나는 마약 사건 전문 대응에 나서기 위해, 마약 사건 전문변호사들을 대거 투입하여 마약 전담팀을 구성했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전담팀 측은 “억울하게 연루된 마약사범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부터 조력하기 위해 마약 전담팀을 새롭게 발족했다. 마약범죄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매우 중요함을 조언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동광 3팀 징계행정전담 김효빈 변호사(팀장), 류하선 변호사
징계 및 행정 분야와 관련 된 법률이슈는 우선적으로 해당 기관의 성격과 관련제도의 공공성을 이해하고, 학교폭력과 같은 학교사건에서는 아동, 청소년 특성에 관한 지식까지 고루 갖춰져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다. 더불어, 국가공무원법부터 사립학교법에 이르는 관련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행정법의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한편, 주무부처의 방침, 제도가 수시로 변경되므로 상시 점검하여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동광의 징계행정전담팀은 행정법을 주 전공하거나 교원자격증,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변호사 명예교사를 수년째 활동 중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된 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각종 쟁점과 연계된 형사사건까지 다수 수행하며 쌓은 전문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상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OTT에서 화제를 모은 소년심판, 더 글로리 등의 콘텐츠를 통해 학교폭력과 소년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적극적인 학교분쟁 사건의 예방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전담팀은 최근 이슈되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의 장임과 동시에 또래를 만나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초중고 과정에서 사춘기를 겪으며 감정적으로 민감해져 교내에서 또래 친구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며 “학폭 문제에 있어, 피해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신고한다면 부실한 신고로 오히려 가해자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당시의 증거다.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반대로 종종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돼 심판대에 서기도 한다. 허위나 과장 신고로 억울하게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되면 부정적인 낙인을 학교 내에서 받을 수 있어 하루빨리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귀띔했다.

 

   
▲ [사진 = 법무법인 동광]

법무법인 동광 4팀 사이버명예훼손팀(명예훼손, 모욕)
이형철 대표 변호사, 황동우 변호사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던 코로나19라는 터널, 우리 사회는 SNS의 발달로 비대면소통이 활발해지면서 팬데믹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서로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거나 근황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상에선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는다. 특히 온라인상으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비판글을 게시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 변호사를 찾는 이들이 대폭 늘어난 요즘이기도 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의 적시,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면 처벌을 받는다.
법무법인 동광 사이버명예훼손팀 측은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제품 구매 이후 지나치게 공격적인 후기를 올리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본 범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며 “특히 공연성은 전파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즉,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적시는 해당 글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이며 허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실을 기재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본인이 쓴 글이나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미리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법무법인 동광 사이버 명예훼손팀은 수많은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을 갖고 있다. 실제로 사안에 따라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뜻하지 않게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에 명예훼손팀의 존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여겨진다.

 

   
▲ [사진 = 법무법인 동광]

이렇듯, 올해를 시작하며 새롭게 조직된 법무법인 동광 전담팀들의 최종 목표는 바로 ‘어떤 소송이든 의뢰인의 삶에 있어,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라는 공감에 맞춰져 있다. 같은 이유로 사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 변호사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의논하고 충실히 변론하는 한편, 오로지 고객의 이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이기도 하다.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감과 소통이라는 모토 아래, 법무법인 동광은 소송의 늪에서 답답해하는 의뢰인들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편안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공헌했다. 진심으로 의뢰인의 편에서 성심성의껏 대변해주고 함께 할 변호사를 찾는다면 ‘법무법인 동광’을 꼭 기억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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