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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복원 절차에 착수했으나 일본 정부는 아직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우리 측이 할 수 있는 조치를 우리가 먼저하고 일본 측이 어떤 조치를 할지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원 절차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는 산업부 고시를 통해 행정예고를 거쳐 바로 개정이 가능하다. 이를 감안한다면 절차를 완료하는 데 최대 1개월 안팎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비해 일본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복원 절차를 면밀히 지켜본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천 수백여 개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 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겠다"며 "일본으로선 어떤 결론을 미리 갖지 않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은 자국 기업 이익을 위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해제 조치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심기를 살핀다고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공세를 펼쳤다.
한편 일본은 2023년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담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제 침략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라는 표현이 삭제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해당 부처, 즉 외교부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답변을 미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