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실패를 본인의 탄핵 문제로 전환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자꾸 호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향한) 도발로 본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을 신청해도 인용될 가능성은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한 장관의 언행이 자꾸 탄핵 쪽으로 간다"며 "공직자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쌓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은 제가 볼 때 다음 스텝, 다른 꿈이 있는 것 같다"며 "벌써 국민의힘에서도 내년 총선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어제 답변 태도를 보면 정치인의 길을 가겠다는 선포가 아닐까 느낄 정도로 점점 정치인화 돼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후에라도) 탄핵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 장관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고수하는 것은 탄핵 사유인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법원에다가 시행령이 위법·위헌이므로 수사 자체가 무효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이 본인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좀 있는 것 같다. 법률가에게 각하는 정말 치욕적인 결과"라며 "검찰 만능주의에 따라 심판을 제기했을 것이다. 각하에 대한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멘트가 굉장히 셌다"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