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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주 최대 69시간'으로 불리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반대해 전문가 논의 기구에서 사임한 보건 분야 전문가가 30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은 노동자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설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한 전문가 논의 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내 유일한 보건 전문가였다.
그는 그러나 연구회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권고문을 발표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중순께 연구회에서 중도 사임했다. 당시 김 교수는 주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가 연구회에서 사임한 사실은 그간 알려지지 않았다가 그가 이날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비판하는 토론회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김 교수는 토론회에서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개편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은 현행 주52시간제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 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으로 인한 주요 건강 영향은 '뇌심혈관계질환'이 대표적"이라며 1주 근로시간이 55시간을 넘는 경우 뇌졸중과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의 연구 결과를 전했다.
그는 또 "업무상 사고 역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보호 조치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업무상 사고는 야간 노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하루 노동시간이 길어서 피로가 누적되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근로시간 개편안은 노동시간에 대한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매우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며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 직종 등에 적용해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12개월 연속 연장근로가 발생한 사업장이 0.73%라고 했는데, 이들 사업장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현재의 정부안은 이를 5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노동시간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노동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업종의 특성이나 직무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경우라도 1주 노동시간은 (국제적인 장시간 노동의 기준인) 48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하루 최대 노동시간을 함께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 변경으로 인한 건강 영향은 고령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며 "앞으로 진행한다는 연구 등을 통해 개선이 될 가능성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보편화해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에 적용하도록 하며 장시간 노동시간을 유발할 수 있는 제도의 변화는 보건학적 측면에서 '개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김 교수가 사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노동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건강권 보호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권고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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