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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 정상화법'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및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앞서 야권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와 퇴장에도 불구하고 초과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화 요건이 충족돼도 매입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야당 주도로 열린 농해수위에서는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한 총리가 잘못된 분석 자료를 인용했다며 '탄핵 사유'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분석 자료가 거짓인 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한 것으로 마땅히 탄핵받아야 한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즉시 사죄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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