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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제2 창군' 수준의 국방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북한의 도발 심리를 꺾을 압도적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또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최고의 과학기술은 국방혁신과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고 최고의 과학기술은 늘 국방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된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국방운영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전 분야에 걸쳐 제2의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혁신의 목표는 명확하다.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고, 대내외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군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싸워 이길 수 있는,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게 하는 전투형 강군으로 우리 군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분석능력,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고위력의 타격 능력, 복합·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우선적으로 충실히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 북한의 도발 심리를 사전에 꺾어놓을 만큼 압도적인 전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간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국방 분야에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국방조직을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각 군에 분산된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창설을 생각하고 있다.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의 지휘통제체계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며 "드론, 로봇 등 유·무인 체계를 복합적으로 운영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의 구조와 작전수행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복무 여건 개선 방안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혁신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강군 국방혁신 추진 관련 계획, 부처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촉된 민간위원 8명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 김승주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교수, 김인호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김판규 전 해군참모차장, 이건완 전 공군참모차장, 이승섭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 정연봉 전 육군참모차장,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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