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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여야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최근 외교 성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아무리 과학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해도 더 안전하고 엄격한 기준을 원하는 게 국민적 상식"이라며 "그런데 이것을 마치 비과학적인 괴담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학적, 객관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박홍근 의원은 "일본이 오염수와 관련해 자국 어민을 위한 배상금 4조원을 준비중이라고 하더라"며 "일본은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하면서 자국 어민의 피해를 대비한다. 앞뒤가 안 맞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여러 대책을 강구중이고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 시찰단을 파견했다"며 "시찰단이 밖에서 기계를 보면 뭘 아느냐. 일본의 보고만 듣는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이렇게 일본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시찰단 결과를 또 검증해야 한다"며 "원자력계와 생태학계의 이야기는 극단적으로 다르다. 생태학계쪽에 검증을 받아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진 장관은 "시찰단이 내일 모레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발표할 예정인데 점검을 꼼꼼히 하고 관련 의견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정파적으로 휘둘려 원자력 안전을 도모하지 못했다는 게 세간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원안위에는 많은 전문가가 있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계속 연구하고 판단 분석해온 분들"이라며 "원안위원장도 이전 정부때 임명된 분이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사실 전세계적으로 오염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전성을 규명하기가 어렵다"며 "후쿠시마 어민들이 잡은 물고기에 상당수 변형된 물고기들이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고 물고기 체내 상당한 방사능 물질이 축적돼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시찰단을 보내 들러리를 선 다음 야당을 공격하는 게 맞냐"고 비판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일본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당시방사능 피해를 우려해 사고 지점에서 수천 km 떨어진 프랑스산 버섯 등까지 수입을 불허한 바 있다"며 "그러면서 일본은 내로남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너무 그쪽 편 들거 없이 우리 정부가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말해주길 바라는건데 안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일본도 나름대로 안전성을 전부 체크하고 있다"며 "우린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가 투명하고 과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사항 전부를 리스트로 만들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반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성과를 높게 평가하는데 집중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배출 계획에 있어 검증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소관"이라며 "그런데 우리 시찰단이 검증을 해서 결과를 정하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시찰은 점검이 목적인데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거 같으니 정부의 언론대응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 과학과 국민 수용성 두 가지 문제가 있다며 과학과 국민 수용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또 중국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배출량이 일본보다 많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고리 원전 지역에 해수담수화 시설이 400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역 주민의 우려 때문에 가동되지 않는다며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자체에 대한 연구도 해야 한다"고 했다.
하 의원은 "한국 원전 25곳에서 방류수가 나온다. 오염수를 처리해 배출이 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삼중수소 1년 배출양이 231 테라베크렐(TBq)"이라며 "중국 (원전이) 56곳이고 중국 동부에 있다. 중국에서 방출하면 우리 쪽으로 오는 데 중국 삼중수소 배출량은 1054TBq다"라고 했다.
다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시찰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시료채취는 없고 관광만 하는 깜깜이 맹탕 시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중요한 설비를 전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 시찰단이 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평가절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G7참석 등 외교성과를 강조했다.
정진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저는 역대급 정상회교였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G7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의 위상을 실현했다"며 "새 정부 들어서 달라진 글로벌 위상을 보여줬다"고 높게 평가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번 윤 대통령의 외교 공식 데뷔전은 아주 잘했다"며 "이제 심리적으로 G8이 된거 같은데 들어가려는 의지가 있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로서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앞으로 적극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G7 참석에 동행한 김석기 의원은 "저도 특별 수행단으로 다녀왔지만 윤 대통령은 10개국 정상과 바쁘게 회담을 잘 소화하셨다"며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진 장관은 "한일 양국 정상이 히로시마 원폭 한인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하는 걸 보고 양국 국민들도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한일이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간 협력도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