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보호, 범죄 발생 억제, 범죄자 처벌 강화 세가지를 집중 논의했다"며 "그동안 국민적 요구가 많았지만 여러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햇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흉악범에 대한 교정 교화 강화를 위해 흉악범 전담 교도서 운영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피해자 보호 방안으로는 피해자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피해자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확대를 추진하겠다"며 "현재 연간 1500만 원에서 총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특별 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이 가능한데 이같은 특별결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서 당은 필요할 경우에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피해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원스톱지원전담인력 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범죄 발생 억제 방안 관련해선 정신질환자 보호를 강화하고 치안 강화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 관련해선 관계부처 합동TF를 통해 도입 여부를 포함 구체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자해,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지자체와 협력해 전 시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대응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