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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민생 이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협상권 보장 등 자영업자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협상권 강화, 계약갱신 보장, 필수품목 합리화, 가맹사업 적용대상 확대 등 자영업자 관련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행사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34개 소속단체와 전국수탁사업자협의회 및 8개 소속단체, 참여연대 등이 함께했다.
위원회는 "자영업자들은 꾸준히 우월적 지위 사업자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해 왔지만 이조차 번번이 거부당하며 불공정·불합리한 행태가 심화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우월적 지위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영업자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등 종속적 자영업자의 상생 협상권 강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10년간 가맹계약을 갱신 요구할 수 있도록 도입한 갱신요구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10년 제한'은 다른 불공정행위와 결합하며 기존의 모든 제도개선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불공정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종속적 자영업자들의 갱신요구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상품을 무분별하게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후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해 코로나19 이후 악화한 영업환경이 회생불가 직전에 있다"며 "부당한 필수품목 강제를 금지하여 가맹본사와 가맹점 간 불합리한 수익배분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국회에는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플랫폼 입점업체의 단체등록제와 협상권 및 계약갱신 보장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발의됐지만 진척이 거의 없이 계류 중이다.
위원회는 "진정한 민생행보는 현장을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개선으로 완성된다"며 "국회의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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