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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선거용 날림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약 150여 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며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김포 서울 편입에 이은 무책임한 던지기식 정치"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며, 지출구조조정과 부자감세 기조를 일관되게 외쳐왔다"며 "이미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수천만원씩 완화하며, 매출액 5000억원 중견기업까지 가업승계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을 낮춰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이율배반"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조합"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등 사적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이자 부담 완화, 과잉 추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보호 법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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