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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김신영 교수, 다가온 고령화시대에 현실적 대안 제시돼야
지윤석 기자  |  jsong_ps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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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6  11: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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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김신영 교수는 서울 중구 프렌치스코회관에서 개최된 ‘국민연금 다함께 살리기’ 연금연구회 2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김신영 교수는 “세미나에 임해오면서 각계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교수님들의 발표를 들으면 공통점이 느껴진다. 살짝 화가 나있다. 이미 저 멀리서 쓰나미가 오고 있으며, 그 상황이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또는 전문가 중에 누구라도 연금제도에 대한 심각성을 논하는 이가 없다”라며 현 상황을 제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양사이버대학교 김신영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적연금을 비롯한 여러 복지제도들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깊어지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막연히 불안감만을 안고 있는 세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반기 들어, 국회에서 진행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김신영 교수는 “정부지출 측면에서 한국의 청년 세대가, 중장년이나 노년 세대와 차이를 보이는 복지영역은 바로 공적연금 및 주거지원 그리고 고용과 실업대책이었다. 한국의 청년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주거지원, 고용 및 실업지원에 대해 정부지출 확대를 지지하고 있는 한편, 본인 세대를 진보적 성향으로 생각하고 보편주의를 지지하고 있었다. 다만 정작 복지를 위한 증세에는 매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김신영 교수는 “한국의 청년세대는 저임금, 고용불안, 무주택 등의 이슈를 안고 있는 고위험집단이다. 그럼에도 공적연금에 대한 정부제 확대에 부정적인 상황이다. 즉, 위계질서에는 거부감이 큰 한편, 능력과는 관계없이 똑같이 보상받는 수평적 구조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복지와 관련하여 한국의 청년세대들은, 규범적 기초에 대한 원천적인 저항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직화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며, 제도가 부여하는 의무를 수행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한국 청년세대가 머릿 속에서 그려내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국민연금제도가 과연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인식의 파악이 아닌 사실의 파악 차원에서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공적연금에 대해 갖게 되는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임에도, 실효성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저 합리적인 일이니, ‘무조건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지 묻고 싶다”고 말하며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면 보험료율을 15%까지 서서히 높이고, 그 이후 다시 재정 지속가능성을 논의해 추가 인상 또는 일반재정투입 등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기대수익률을 높이려면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기금운용 여건은 지금까지보다 향후 더 악화함에 따라 기금 규모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속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이들 또한 그리 적지 않은 가운데, 실버세대들에게, 그리고 곧 실버세대가 될 예비 세대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줄 연금개혁 방안에 있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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