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법무법인 동광]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도 이젠 머나먼 옛말이라는 것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일례를 들어보자. UN은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20명을 마약 확산력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일 경우에만 비로소 ‘마약안전지대’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어떨까. 대한민국은 햇수로 7년 전인 지난 2016년, 마약류 사범만 25.6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지난해 국내 마약사범만 무려 1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마약청정국이 아닌 마약신흥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셈이다. 하반기 대규모로 이어진 연예인 마약 투약 의혹만 봐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실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약류가 사용된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의 카메라이용등촬영죄까지 함께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몇해전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버닝썬 사건이 사실상 암암리에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정확히 1년 전, 성범죄전문 변호에 강점을 보여온 법무법인 동광은 새롭게 마약 전담팀을 신설하고 늘어나는 성범죄 마약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연예계의 연이은 마약 투여 사건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이들이 마약으로 처벌받아도 형량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마약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초범 또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무거운 형벌의 성범죄까지 함께 가미되어 실형이 선고된다면 당연히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함이 자명하다.

▲ [사진 =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범 선처 기대할 수 있을까
먼저 마약이야기를 해보자. 마약사범의 처벌 형량은 어떤 마약을 얼마나,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매매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사용과 대마 제조·매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한편, 필로폰, 양귀비 등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서두에 언급했듯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다른 형사 범죄보다 매우 높은 한편, 2차 범죄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좀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어렵다. 생각지 못한 마약범죄에 휘말린다 하더라도 결코 선처를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 측은 “마약사범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으나, 구속되면 수사기관의 압박과 처벌의 두려움으로 혐의 부인이나 필요치 않은 진술을 하여 오히려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특히 마약범죄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어떻게 변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소년마약 형사처벌 가능성
더욱 문제는 마약사범들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약사범 셋 중 하나는 10대에서 20대로, 올해만 2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 이유는 그간 오프라인으로 은밀히 거래되던 마약류가 텔레그램, 다크웹, 트위터 등 다양한 SNS를 통한 온라인 거래 경로로 옮겨가면서, 보다 쉬운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퍼진 마약은 힙합 래퍼들 사이에 유행했었던 펜타닐을 비롯하여, 마약성 식용 억제제인 디에타민, 엑스터시 등 매우 다양하다. 법무법인 동광 마약사건 전담 팀에 의하면 마약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중독성’이다. 여러번 언급했듯 언론에서부터 유명인들이 대마나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투약해도 선처 받는 모습이 연달아 비춰지면서 초범이면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강해, 호기심에 접하는 경우가 꽤 상당한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 측은 “10대 마약사범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마약에 쉽게 중독이 되는 한편, 제때 단약을 하지 못한다면 청년으로 성장하여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고 재범률이 높아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접한 경우, 처벌 수위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인 경우 소년사건으로 송치가 된다면 보호 처분을 받는 등 선처 받을 수 있으나, 마약범죄의 특성상, 마약 유통과 같이 중한 범행을 한 경우라면 중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범죄 예방효과를 위하여 엄히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대, 20대 젊은 층에 대해 마약 중독의 위험성, 마약 투약 시 부작용, 마약류 유통, 매매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점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 = 법무법인 동광]

약물 이용한 성범죄 대폭 증가,
법무법인 동광 실제사례
대규모 늘어난 마약 밀수량 중, 눈길을 끄는 것은 GHB 밀수량이 무려 61배 이상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GHB는 대표적인 성범죄 약물이다. 최근 법무법인 동광 측으로도 약물로 인한 성범죄를 의심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사건이 크게 늘었는데, GHB를 술잔에 타는 방식으로 투약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에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참고로 약물 이용 성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일찌감치 문제 되어, 미국에서는 이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도입하고 성범죄 이용 약물을 별도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은 “성범죄에 쓰이는 약물은 GHB 외에도 졸피뎀, 케타민, 로히프놀 등이 있다. 이런 약물을 투약한 피해자는 말도 하고 움직일 수 있지만 블랙아웃을 동반하므로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약물로 무력화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걷거나 움직이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되면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으로 여겨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투약한 약물은 12~24시간 이내에 배출되므로 범행 당시 약물을 복용한 상태라고 입증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마약,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두가지 행위로 이뤄진다. 동의 없이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와 그로 무력해진 피해자를 간음하는 행위이다. 놀랍게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법무법인 동광은 “약물을 사용하여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은 폭행, 협박으로 평가되므로 이 경우 준강간이 아니라 유형력을 사용하여 간음하는 강간죄가 된다. 그런데 약물의 성분은 진정 작용하는 중추신경 억제제가 대다수이다. 알코올과 함께 투약하면 상승작용을 하고 진정 효과가 더욱 강해져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대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시켜서 강간한 사건에서, 약으로 인해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다며 강간치상죄를 인정한 바 있다. 비록 약물 사용 결과 특별한 부작용을 보이지 않아 외관상 상흔이 없고 자연치유 된다고 해도 상해로 인정한 것이다. 이때 강간치상과 강간상해는 처벌형이 같아서 구별의 실익이 없으나, 약을 투약하여 의식을 잃게 만든 행위를 폭행으로 평가하면 폭행을 통해서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 강간치상이 되고, 상해로 평가하면 강간상해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물 이용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신체적·정신적 완전성과 자유, 건강권 등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의료기관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를 위한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효율적인 수사 절차와 피해자 인권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료용이니까 괜찮다?’
마약 투약 유사성행위 실제사례
마약사건에 있어,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프로포폴이다. 실제로 유명 모 연예인이 대마 및 프로포폴 양성반응이 나오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바 있지만, 매스컴에서 이따금씩 보도되는 프로포폴이 마약류에 속하는지, 또는 어떤 경우 처벌이 되는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동광은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로, 그 성상은 무색 투명한 유리 바이알에 든 백색 또는 거의 전질 균등한 유탁액이 든 주사제로 사회에서는 속칭 ‘우유주사’라고도 불린다. 성형외과 등에서 시술을 받거나 수면내시경 등 치료 목적으로 수면마취가 필요할 때 의사의 처방으로 사용되는 약품이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 작용발현시간과 회복시간이 매우 짧고 각성시 기존 마취제의 부작용인 오심, 구토증상 등이 나타나지 않아 통원마취제로 널리 사용되나, 안도감과 개운함을 크게 느껴 정신적인 의존이 생길 수 있어 오남용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해 투약받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독된 환자들이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투약받는 등의 문제가 함께 발생하여 프로포폴은 2011년 마약류에 속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정신을 잃은 환자를 성추행, 성폭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적용될 수 있는 죄명으론 준강제추행, 준강간죄를 들 수 있다. 준강제추행이란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황에 빠진 것을 이용해서 추행행위를 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강제추행과 동일한 형량으로 강제추행에 준해서 처벌한다는 의미에서 ‘준’강제추행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법무법인 동광은 “처음부터 환자에 프로포폴 투약을 하고 자신이 각종 성폭력 행위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피의자라면 강제추행이나 강간죄가 적용되게 된다. 강제추행, 강간죄 모두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환자에 프로포폴 투약을 하는 것도 엄연히 신체에 대한 폭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만약 애초에 환자를 추행하려는 의사가 피의자에게 있었다면 실행의 착수는 프로포폴 투약 시점으로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강제추행의 실행착수 시기는 당초 폭행협박을 시작했을 때부터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반면, 치료행위가 끝난 이후에 환자의 상태에 성적 욕구가 발현되어 추행 등을 했다면 실제 추행행위가 시작된 때에 범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바라봐야 한다. 이는 미수범 처벌에 대한 구별에서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성폭력 행위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시술 후 조금이라도 이상한 접촉이나 자신의 몸에 있는 흔적이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와 고소가 필요하다. 결국은 진술공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 진술을 해야함이 자명하기에 관련 변호사팀의 도움은 필수다.

▲ [사진 = 법무법인 동광]

마약성 식욕억제제,
모르고 구입해도 범죄다
일상에서 마약류에 중독될 수 있는 사례는 또 있다. 이번엔 한 케이스를 살펴보자. 20대 운전자 A씨가 식욕억제제 과다 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량 여러 대를 추돌한 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식욕억제제 과다 복용으로 환각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러 다이어트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그 중에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인 펜터민이 포함된 식욕억제제가 있었다.

법무법인 동광은 “다이어트를 하는 이들 사이에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지정된 디에타민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환각 증상과 의존성 등의 부작용이 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임에도, 손쉽게 처방받아 이를 유통하는 일이 빈번하고 결국 중독되어 마약을 갈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디에타민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약물로 도파민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데, 지나친 도파민 분비는 환각·환청·정신분열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간, 신장의 해독기능이 약한 10대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16세 이하에게 디에타민을 처방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체중감량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SNS상으로 디에타민을 사고 파는 경우가 잦아 이들 사이에서 아무런 감독과 관리 없이 이를 남용하게 되는 것이다. 디에타민은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SNS를 통해 이를 처방 없이 사거나 처방받은 것을 재판매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마약중독 사례처럼 젊은 층에서 마약류의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이미 수사당국에서도 젊은 층에서 마약류가 성행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 사안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전문 수사 인력을 확충하고 있다. 법무법인 동광은 “마약류 수사는 대부분 다른 마약 사범을 통해 먼저 범죄 정황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준비 없는 섣부른 대응은 삼가야 한다. 마약류 사건은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타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 역시 높기 때문에, 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사진 = 법무법인 동광]

법무법인 동광은 억울하게 마약과 성범죄에 휘말린 사건들을 수차례 해결하며 올해 3년연속 성범죄법률서비스 부문 대상과 마약사건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차례로 수상하기도 했다. 여러 번 언급했지만, 다가오는 2024년에도 마약거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성범죄 및 마약과 관련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범이더라도 마약범죄 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예상치 못한 범죄에 휘말릴 수 있는 일반인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다. 법무법인 동광은 실제 경험한 사례에 기반한 다양한 노하우를 접목한 ‘맞춤형 DG조력시스템’을 기반으로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마약성범죄신흥국이라는 불명예 속에 반드시 법무법인 동광이 함께 해야 할 본질적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