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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 심의 결과 (쌍특검 법안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여 인권이 유린당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경 등에서 특검에 수백 명의 인력이 차출될 경우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대통령은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가치는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헌법상 의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리스크 방지를 위한 보조적 제도인 특별감찰관과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일부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하면 수용한다는 입장을,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상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데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에 따른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여론도 높은 상황이어서 비판 여론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