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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집권여당이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하겠다, 어떻게 해주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해야지, 민생을 놓고 정략적 차원에서 국민을 기만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이미 전에도 약속했던 일, 그런 데서 하지 않고 이번 총선에서 표를 줘서 우리가 이기면 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책 사기"라며 "정치적 책략으로 접근하기엔 현장의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 특히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정부 실책의 결과라는 측면이 많다"며 "정부에서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면서 외교 실패의 결과가 경제 실패의 결과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의 재정 역량을 강화해야 할 판에 소위 초부자 감세를 강행하면서 정부의 재정 능력을 떨어뜨리고 재정능력이 악화 되니깐 서민 지원 예산 줄이고 결국은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서 경제 악화를 불러왔다는 또 하나의 정책 실패"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직접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정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지역 화폐 예산 감축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 여야 관계 없이 신용 사면을 약속했는데,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저희는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무관심하다가 갑자기 들고 나왔다"며 "우리가 반대해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인데 지금 총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결국 무관심에 따른 무지이거나 아니면 기만행위"라고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정치가 이렇게 국민들의 삶과 민생 문제를 놓고 정치적 책략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며 정부를 향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하자, 제도를 바꾸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민주당이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 문제는 대한민국 고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상공인이나 지역 골목 상권 등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산다"며 "경제의 실핏줄이 살아야 사람 몸도 튼튼한 것처럼 매출이 좀 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대로 골고루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우리 사회가 가지는 자원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경제가 산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소상공인 여러분과 함께 경제 회생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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