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 병원이 대비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고 일시에 집단적으로 사직하는게 과연 헌법상의 기본권이냐"고 꼬집으며,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의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집단행동을 전공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헌법은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법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인의 기본 소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협하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의사단체는 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은 의사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의료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무겁게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1만3000여 명의 전공의 중에서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7813명이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동맹휴학에 나섰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전국의 40개 의과대학 중 27개 대학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