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사진 = 뉴시스] |
[서울=파워코리아데일리] 백종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기준 전면 개편, 자투리 농지 후생시설 건립 허용 등 토지 규제 개혁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13차 국민과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울산에서 주재했다. 부산에 이은 두번째 비수도권 민생토론회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렸다.
윤 대통령은 "울산이 기술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기존의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해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새로운 산업 전개를 위한 입지 마련이 필요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을 추진할 때는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가 되었던 획일적 해제 기준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첨단농업 육성과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농지규제 혁신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 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개혁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토지이용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각 부처에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낡은 규제에 대한 신속한 철폐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친화 도시 등을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의견을 나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