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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에 집중
지윤석 기자  |  jsong_ps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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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11  22: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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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2년째, 세금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비교적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 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조원 안팎으로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조 5000억원, 2023년 14조 6000억원(전망치)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년∼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 34.9% 이후 가장 높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 수혜분은 6조 6000억 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 2000억 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 대폭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 24.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고 있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R&D 및 투자세액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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