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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와 고율 관세, 미국 내 충돌한 경제정책
지윤석 기자  |  jsong_ps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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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12  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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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11일(현지시간) 노동자 세금 감면, 의료 비용 절감, 보육 비용 인하 등 중산층 지원 방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7조3000억 달러 규모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부자 증세를 통한 중산층 지원 정책을 공식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렴한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는 미래를 상상해 보라. 수백만 명의 가족이 경제 성장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되고, 누구도 일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와 자산 1억 달러 이상 초고소득층 최저세율을 각각 21%, 25%로 인상하는 부유층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기업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본주의자”라면서도 “원하는 만큼 돈을 벌고, 정당한 몫의 세금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세금은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고율 관세가 미국 노동자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보호주의 무역 방침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수 싱크탱크도 고율 관세 공약을 우려한다는 지적에 “그들이 틀렸다. 국제무역이 왜곡될 수 있겠지만, 혜택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관세에 대한 열렬한 신봉자”라며 “우리가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이용당할 때 관세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 자신이 외국산 철강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미국 철강 산업을 구했다며 “덤핑 방지를 위해 5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솔직히 그보다 더 높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지금 미국에 보스나 마찬가지다. 행정부가 너무 약해졌다”며 “중국은 지금 추가 관세 때문에 내게 매우 겁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협상하는 데 있어서 관세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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